[단독 인터뷰] 홍준표 “제7공화국 세워 대한민국 미래 100년 준비해야”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권력자의 조건으로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홍 시장은 “제6공화국 40여 년은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로 그 수명을 다했다”면서 “제7공화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100년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반드시 좌우 갈등 해소와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좌우를 통합할 정치인’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뿐일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2월4일 대구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자세히 밝혔다.

“檢, 중죄를 수사도 안 하고 기소…재판 쉽지 않을 것”

SNS를 통해 꾸준히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 글들을 엮은 『정치가 왜이래』라는 제목의 책도 최근 냈는데. 

“『정치가 왜이래』가 1권이고, 2권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2월 중으로 나온다. 이것들이 다 정치 일기다.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왔고, 정치판에 들어와서는 매일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내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 페이스북에 글을 써왔다. 남들처럼 누가 대신 써주지 않고 직접 쓴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통찰력이 생기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도 생긴다. 책을 보면 20~30년 동안 한국 정치사 전체가 조망될 것이다.” 

논란이 될까 메시지 내기를 주저하는 정치인들도 있지 않나.

“글을 쓰고 나면 늘 갑론을박이 있다. 거기에 대해선 신경 안 쓴다.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자기 입장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

현재 정국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중심에 있다.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평가했다.

“선포 때 내용을 다 들어보니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저게 비상계엄 사유가 되나’였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에 발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으로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면 하나 마나 한 게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비상회의를 소집한다는데 나는 ‘기다려 봐라. 내일 아침이면 정리될 수 있겠다’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좀 넘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돼 바로 잤다. 그래서 다음 날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느닷없이 내란죄로 프레임을 짜서 국민을 선동할 줄은 몰랐다.”

내란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한 건 아주 부적절했다고 본다. 그러나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그 권한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 바로 해제됐으니 상황 종료다. 내란죄가 되려면 정권 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나. 또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키려 했다면 국회가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나. 세상에 내란죄를 생중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건 ‘폭동’의 개념이 아니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도 있겠다고 봤다. 안 그래도 탄핵 구실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는 야당이 직권남용죄로 달려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상계엄 다음 날 ‘수습 잘하시라’고 했다. 그런데 야당이 과잉으로 내란죄 프레임으로 몰아 덮어씌우더니 우리 당 사람들도 갈팡질팡하다 몇몇 반란자들이 넘어가 버렸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법을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을 해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가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오죽하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하겠다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했겠나.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 기간 연장을 왜 해주겠나.”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나.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해서 보완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이 덜컥 기소를 해버렸다. 사형·무기에 속하는 중죄를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한 거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작성하고 생산한 모든 증거 서류는 무효다. 경찰에서 일부 작성한 서류가 효력이 있을지 모르나 법정 가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수사 서류가 휴지가 돼버린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하는 증언, 진술만 증거가 될 거다. (내란죄 성립이) 쉽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좌파의 ‘집단적 광기’라고 지적했다.

“‘Collective Madness’라는 사회학 용어다. 그 사회가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어느 한 주제에 집단적으로 맹종하는 상태를 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대표적이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집단적 광기로 악마를 만들어 보내버렸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똑같은 형태라고 본다. 내란죄로 엮어야 국민 전체를 흥분시켜 집단적 광기로 몰아넣는다고 본 거다. 그래서 내가 집단적 광기를 얘기하면서 ‘냉정하게 보자. 이게 과연 대통령이 구속될 만한 사유였나’라고 한 것이다. 내란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하는 게 국격에 도움이 되나. 한국이 남미의 어느 독재 국가처럼 세계에 타전이 다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사람들이 헌재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재는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법원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각 기관에 추천권을 준 것이고 국회 추천은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또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 중도적 인물 한 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그렇게 9명이 모여서 정치적 합의를 하라는 거다. 헌재는 대법원 같은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 헌재가 편향됐다 안 됐다 시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된 문제는 헌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중도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을 추천한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민주당이 추천 취소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서 제3의 중도적인 인물로 합의를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는다. 헌재가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스스로 재판을 해서 임명하라 강요하는 건 코미디다. 여야가 합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윤석열-이재명 방휼지쟁의 3년…尹 퇴출되면 李도 퇴출”

윤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2년 전쯤 유시민 전 장관과 MBC 《100분 토론》에서 한 말이 있다. 유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퍼붓기에 한참 듣다 ‘정치를 모르고 검사만 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았다. 그러면 국민이 도와줘야지 비난만 해서 되겠나’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건 ‘검사 정치’를 한 점이라고 본다.”

왜 그렇게 보나.

“검사의 속성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도 검사를 11년밖에 안 했지만, 정치판에 들어와 흔히 말하는 ‘검사 물’을 빼는 데 8년이나 걸렸다. 검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런데 평생을 검사만 한 사람이 덜컥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몸에 밴 게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겠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당사자들은 물론 집안까지 탈탈 터는 식으로 했다. 과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전부 무죄가 나왔지 않나.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방식이다. 나는 검사 때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래서 지난 3년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원래 어부지리(漁父之利) 앞에 방휼지쟁이 있다.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를 물고 안 놔주니 어부가 둘 다 낚아채 가버린 것이다. 지난 3년이 그랬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멍들게 한 3년이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은 절대 이재명을 찍어주지 않을 거다. 윤석열이 퇴출당하면 이재명도 퇴출당한다. 두고 보시라. 국민이 어부가 될 거다. 윤석열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도 청산할 거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여당의 대권주자로 평가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맹목적인 정권 교체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입장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순 없기에 우리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권력 교체를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간의 정권 교체는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다음 권력자는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의 비극적인 사태가 대한민국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다음에 탄생하는 정권은 제7공화국의 초석을 놓는 정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제6공화국의 40여 년은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로 그 수명을 다했다. 다음 정권은 ‘좌우 갈등 해소’와 ‘선진대국 시대’ 준비를 위해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열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좌우 대립이 극렬해지기 시작해 한 2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 진영의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좋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용서한다’는 식이 돼버렸다. 그걸 깨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새 헌법부터 만들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개헌을 말하는지 궁금하다.

“예컨대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등이 있다. 소선거구제를 깨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국회 권한이 워낙 세다.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무슨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인가. 무자비한 국회의 입법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100년 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의 시간표는 어때야 할까.

“다음 총선(2028년)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여태 대통령들이 모두 개헌 약속을 하고도 취임하면 제대로 추진을 안 했는데, 개헌을 하면 모든 현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겉도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은  개인적인 욕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1~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고 그다음 대선을 치르는 순서가 맞다고 본다.”

“보수정당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본 적 없다”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평가하며 ‘아웃사이더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대한민국은 기득권 카르텔이 움직이는 사회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엔 똑같았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였다. 나 역시 어쩌다 보수정당에 몸을 담았고 30여 년간 있었지만 나는 보수정당의 기득권 카르텔의 범주에 속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더러 ‘독고다이’라고 한다. 보수 주류의 베이스는 ‘탐욕’이고, 좌파 주류의 베이스는 ‘위선’이다. 나는 위선도 싫고 탐욕도 싫다.”

일각에선 ‘홍준표 시장은 확장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나를 강성 극우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웃긴다. 내가 거부하는 게 전체주의다. 극단적인 주장을 안 한다. 나보고 영남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정치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했다. 20~30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나. 정치를 하면서 늘 말해 왔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잡지 않는다’고. 현재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나밖에 없다고 자신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으로 나타나며 경쟁자로 떠올랐다.

“김 장관이 뜨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 우리 사회엔 30% 정도의 탄탄한 보수 지지층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엔 이 30%가 궤멸됐다. 그런데 지금 김 장관이 이 30%를 뭉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김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력에 대해 자신하나.

“이 대표를 잡을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다. 이 대표가 하는 정치는 양아치 정치다. 그걸 잡고 부수고 깨고 박살 낼 사람은 나뿐이다. 지금은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다른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뻔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영미법 체제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대륙법 체계를 따른다. 이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면 법정에 나가야 한다. 취임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이다.”

눈여겨보는 민주당의 잠룡이 있다면.

“민주당의 차차기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동연 경기지사라고 본다. 히스토리가 있고 사람이 나이스하다. 또 민주당답지 않게 정책이 과격하지 않다.” 

대선 본선에 나서게 되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지난 2년여의 시정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

“취임 후 지금까지 침체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을 추진했으며 ‘대구혁신 100+1’ 틀을 완성했다. 전부 다 의미 있는 성과다. 핵심적으로 ‘+1’에 해당하는 대구경북(TK) 통합은 지방의 소멸을 막고,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구경북이 서울과 함께 양대특별시 체제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백년대계다. TK신공항은 항공 물류･여객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첨단물류여객 복합공항이자 성장 거점으로서 달빛철도와 함께 하늘길과 철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대 남부경제권을 조성할 것이다. 앞으로 완료되지 않은 정책들도 차근차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 미래 번영이 선진대국시대의 주춧돌임을 깊이 새기고 대구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