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 역풍 속 전면 거부 부담…일각선 “특검법이라도 받는 것이 최선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까지 한 번에 진행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미 ‘탄핵안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 역풍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거부하기엔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7일로 앞당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 (본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부결을 당론 결정한 여당에서 표결 자체를 패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한동훈 대표)”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킨다(추경호 원내대표)”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과를 막으려면 무조건 ‘부결 투표’를 해야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3분의2만 넘으면 된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관련해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시사저널에 “민주당 전략으로 여권 내부에 혼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전열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다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전략상 특검은 쉽게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속셈은 윤 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의 분열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라고 봤다.
‘국민 73%’ 탄핵 찬성, 與는 사면초가…“특검 받더라도 탄핵 막아야”
특히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리얼미터가 4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8%,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73.6%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셈이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까지 반대할 경우 여권은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시사저널에 “여당에서 결국 탄핵안 보이콧은 못하게 하고, 특검법 이탈표는 만들겠다는 것이 야당 속셈”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이미 ‘탄핵정국’으로 접어든 만큼 김 여사 특검법 자체는 예전보다 이슈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와중에 여사 특검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권 입장에선 탄핵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야당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이상, 특검법은 전보다 집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계엄정국이 삼엄하고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다른 것들까지 건드리면 집중도가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한 대표 입장에선 김 여사 특검법이라도 수용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준한 교수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정국 운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 여사가 수감돼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할 수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본인의 숨통도 트이고 야당에도 명분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만흠 전 처장도 “대통령이 완전히 판을 깨버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퉁 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