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주식 양도세·反기업법 ‘삼중고’…지지율 50% ‘간당간당’
호남 흔드는 조국 광폭 행보, 與엔 ‘부담’…反기업법 독주도 ‘부정적’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임기 초반 신속한 민생 지원 정책과 파격적인 대국민 소통으로 60%대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위험 수위까지 내려왔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8월18∼22일 실시한 조사(전국 2512명, 무선자동 응답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2.0%P, 응답률 5.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를 기록해 직전 조사 결과보다 조금 더 올랐다(그림①). 같은 기관 조사에서 60%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추락한 상태에서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자중해야”…여권에서 볼멘소리 나오는 이유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8월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4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응답률 15.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특별사면’(2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경제·민생’(이상 11%), ‘외교’(7%), ‘독재·독단’(6%), ‘정치보복’,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림②). 부정 평가 이유로는 2주째 특별사면이 1위다. 직전 조사보다 경제·민생 언급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지 않았지만 조 전 대표의 광폭 행보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조 전 대표는 사면 복권으로 정치적 날개를 달면서 전국을 안방처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사면 복권을 해준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
조 전 대표는 사면 복권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자숙 기간 없이 전국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8월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견제가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호남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영남을 훑었다. 8월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찾았다. 호남을 포함한 광폭 행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자숙하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호남 지선(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준비한다며 조 전 대표가 호남 투어를 계획한다는 기사는 흥미로웠다”며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고공행진’하던 이 대통령 긍정 지지율을 임기 100일이 되기도 전에 끌어내린 주범은 조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 복권이었겠지만 경제적 요인 또한 그 비중이 적지 않다. 민생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효과를 정부는 노렸겠지만 추가 지원에 대해 ‘과도한 복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 그리고 국정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 거래세 인상 그리고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반(反)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관련 법에 대한 우려와 반발 역시 적지 않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고 이 대통령이 우리의 강력한 대미 협상 무기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장소인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찾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의 상세한 방향,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한 계약 개선 그리고 우라늄 농축 관련 원자력협정 개정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내용 등은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국 측의 재협상 요청이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원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8월11일부터 26일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감성 연관어는 ‘신뢰’ ‘기대’ ‘평화’ ‘우려’ ‘논란’ ‘비판’ ‘안전’ ‘범죄’ ‘희망’ ‘혐의’ ‘갈등’ ‘위기’ ‘비판하다’ ‘긍정적’ ‘적극적’ ‘존중하다’ ‘반발’ ‘오해’ ‘화제’ ‘의혹’ ‘진심’ ‘견제’ ‘강세’ ‘긴장’ ‘특별’ ‘화기애애한 분위기’ ‘헌신’ ‘알려지다’ ‘성공적’ ‘고통’ 등으로 나타났다(그림③). 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이 뒤섞인 채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목표에 탄력을 붙이고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긍정 지지율이 요구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불식시키고 주식 세금과 같이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이슈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효과를 생산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